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6.10 선고 2020가합580649 판결
세목을 달리하여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을 당연 충당할 수 없는 것임[국패]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2019년
2016년
3. 서울행정법원 2016. 12. 9. 선고 2015구합74869 판결
[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
4. 서울행정법원 2015.07.10 선고 2014구합19605 판결
채무금(승소사례금) 지급지체에 따른 법원판결상의 지연손해금(지연이자)는 기타소득임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5.15 선고 2010가합127018 판결
환급가산금은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임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정수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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